태국 쁘라윳 총리 임기 논란…태국인 64% "이달 물러나야"

태국 쁘라윳 총리 임기 논란…태국인 64% "이달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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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최대 8년' 적용에 주장 엇갈려…야권, 헌법재판소에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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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임기 종료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상 최대 8년인 총리 임기 적용 방법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쁘라윳 총리가 이달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시민운동가 스리수완 짠야는 쁘라윳 총리의 8년 임기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5일 청원했다. 그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야권도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의 촌라난 스리깨우 대표는 총리 임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달 중순 하원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정권을 축출하고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군정은 총선에 앞서 2017년 헌법을 개정해 250명의 상원의원을 군부가 뽑고, 이들이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총리 출마 자격을 선출직 의원 외에 비선출직 명망가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쁘라윳 총리의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 헌법에 총리 임기는 최대 8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태국 정치권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놓고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 이달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2017년 개헌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총리로 임명됐으므로 2027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계산법으로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부터 따져 내년이 기한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니다(NIDA)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64.25%는 쁘라윳 총리가 8년 이상 임기를 수행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달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다. 32.93%는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쁘라윳 총리와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 아누퐁 파오친다 내무장관 등 군인 출신 내각 핵심 3인의 차기 총선 이후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55.18%가 세 명 모두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는 이달 2~4일 태국 18세 이상 1천3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태국 차기 총선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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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도 미얀마처럼 한 바탕 피바람이 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