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립된 나라 어디에도 없다"…따져보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8592

<앵커>

앞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전해 드렸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반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찰 독립성 보장이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살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오전) :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 정부 방침이 '선진국 추세'에 반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한 걸로 읽힙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이 말한 독일과 프랑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행안부, 내무부의 직접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 수위도 높습니다.

주 단위 연방 국가인 독일은 경찰이 "주 내무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같은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 조직 특성을 감안하면 당연히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선진국들이 경찰 독립성,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 경찰은 내무장관, 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3원 체제입니다.

중앙이 경찰력을 너무 독점한다, 아니다 중앙이 통제하는 게 맞다, 논란이 수십 년 계속되다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는 10년 전부터 지역 경찰 수장을 선거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지역마다 너무 다양해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LA 경찰의 경우 조직을 감독, 관리, 통제하는 주체는 민간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입니다.

선출 권력에 의해 경찰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역사와 문화에 따라 그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경찰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경원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