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63768?sid=100
나는 무식해서 법률도 모르고 당헌당규도 모르지만
권성동 지도체제를 Yuji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 일종의 직감과 같은 정무적 판단이었다.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은 다르다.
윤리위의 징계는 정치의 영역에서 내린 윤리적 판단이므로 정당했다.
롤 하던 애들이 여기까지 몰려와서
그것을 사법부에서 법리로 따져야 한다면서 분탕치는 바람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도 있었지만,
정무적 판단을 사법부로 가져가 가처분 소송을 내봤자 기각될 건 뻔한 얘기였다.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 비대위 전환은 다르다...고 하네.
1. 비대위체제가 되면 이준석을 아예 제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므로 윤리위의 징계를 초과한다.
2. 이준석이 가처분 소송을 내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비대위 전환시 이준석이 가처분소송을 내면
한 정당에 두 개의 지도부가 서로 생존투쟁을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말 그대로 보수진영은 또 완전 아싸리판이 되는 거지.
결국 비대위 전환은 이준석에게 당을 풍비박산 낼 수 있는 강력한 옵션을 쥐어주는 꼴이 된다.
또한 이준석에게 쥐어주는 옵션은 한국의 정치체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진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가 사법부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아니, 급하니까 그걸 따지기 전에 누가 이 지경으로 이끈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인가?
황교안이 공천했던 초파리떼라고 본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바람에 권성동이 돌 던지려는 결심을 했으니까.
여하튼 일단 권성동의 리더십은 스스로 무너져버렸다는 건 현실인 것 같다.
권성동이 원내대표를 내려놓지 않으면 수습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려면...
윤석열의 검경이 이준석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주는 수 밖에 없다.
칼잡이 실력 어데다 팔아먹었나? 질질 끌지 마라.
애초에 문제는 이준석 처리의 책임을 여당에 떠밀려는 尹에게 있다.
한심하네...
또 분당사태 나오겠다
홍카조언대로 하면 잘수습될거다...나중에 홍카보고 당이 저지경될때까지 뭐했냐고 시비걸기만 해봐라 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