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솔직히 체벌이 답일것 같음. 미국에서는 청소년이라도 죄에 따라 감방에 넣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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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줄어야함 중학생 정도면 알건 아는 나이
나이를 줄어야함 중학생 정도면 알건 아는 나이
한 6세 정도로 줄여야함
미성년자 처벌 하려면 좀 고민이다.
성년 나이를 만 14세로 낮추지.
6세가 더 좋을 것 같음
7세로 하지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
만 7세부터 계약,혼인,국방,납세,투표권
주자!
미성년자기준에 따라 여러가지가 바뀌지요.
난 6세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봄
한국과 일본에서
합법적 성관계나이가 왜 만 13세이상으로 정해진건지 생각해볼필요가 있지요
13세는 너무 높음 ㅇㅇ 심지어 저학년 초딩들도 알건 알음
법적 미성년자 나이를 낮출경우
다른것들.. 가령 재산권행사,성관계,결혼..등 여러가지가 바뀌게되겟죠
때리고 싶게 생김
폐지가 답입니다 저는 소년법도 폐지해야 한다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