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산당 참의원 선거 공약 발표

일본 공산당은 8일 참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미일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표명한 것에 입각하여 방위비 증액 반대, 헌법 9조 개정 반대를 명기했다. 당 강령에 있는 미일안전보장조약 폐기도 다시 포함되었다.

한편, 자위대에 대해서는 [즉시 없애진 않는다]고 주장, 유사시에는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고 했다. 안전보장관련법, 특정비밀보호법, 공모죄의 폐지도 거론했다.

고물가 대책에는 소비세를 즉시 5%로 인하하는 안을 포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법인세 인상, 소득세와 주민세를 최고세율까지 인상하는 등 대기업이나 부유층에게 과세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불공평한 세제와 격차를 시정한다]고 했다. 임금인상안에도 몰두하면서, 최저임금을 시급 1500엔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공약의 요지

1. 외교에 의한 평화

- 헌법 제9조 개헌에 반대

- 미일안전보장조약 폐지

- 특정비밀보호법 폐지, 공모죄 폐지

- 군사비 2배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소속 국가들과 협력해 동아시아를 전쟁 걱정 없는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삼는다.

- 헤노코 기지 건설 중지

- 후텐마 기지의 무조건적인 철거

- 오스프리 철수

- 미일지위협정 재개정

2. 고물가로부터 생활을 지킨다

- 소비세를 즉시 5%로 인하

- 법인세율을 중소기업 제외 28%로 되돌림

- 부유층의 주식거래세율을 유럽, 미국 수준으로 인상

- 소득세, 주민세의 최고세율을 65%로 인상

- 최저임금을 시간당 1500엔으로 인상

- 간호, 복지,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인상

- 야로나 위기로 수입이 감소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10만엔 지급

- 대학, 전문대학 학비를 50% 감면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상화한다.

- 학교 급식비 등 의무교육 비용 무료화

-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 동성혼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

3. 국민이 주인공인 민주주의 일본

- 미일안전보장조약 폐기

- 급박한 경우에는 자위대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출처

共産党が参院選公約…防衛費増に反対 : 読売新聞オンライン (yomiuri.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