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최근 합당한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국가 재정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한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형사 고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넘겼고, 경찰은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국민의당이 이 연구위원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정책 비판’을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위원장뿐 아니라 이재명·윤석열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의 재정 정책도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IMF가 말하는 D4와 우리나라의 연금충당부채는 동일하지 않은데, 안 위원장이 동일한 것으로 착각해 발언한 것”이라며 “법적 협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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