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법잘알게이들아 이것도 고소미 각이냐??

profile
강한대한민국

Screenshot_20220426-102846.jpg


모욕죄나 사실적시에 해당함???

댓글
7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블랙핑크핑크미래통합당<span class=Best" />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문제없지 않을까나

  • 세기네기<span class=Best" />
    2022.04.26

    해당하는 학원 홍보글이나 학원 기사에서 저런 댓글 달면 특정성 성립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쓴거면 문제 없을듯, 중국관련 학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해당하는 사건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잡혀가니까 조심..

  • 강한대한민국<span class=Best" />
    작성자
    2022.04.26

    ㄱㅅㄱㅅ

  • 블랙핑크핑크미래통합당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문제없지 않을까나

  • 블랙핑크핑크미래통합당
    강한대한민국
    작성자
    2022.04.26
    @블랙핑크핑크미래통합당 님에게 보내는 답글

    ㄱㅅㄱㅅ

  • 綾小路神那

    난 대놓고 언급했는데 괜찮았는데

  • 세기네기
    2022.04.26

    해당하는 학원 홍보글이나 학원 기사에서 저런 댓글 달면 특정성 성립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쓴거면 문제 없을듯, 중국관련 학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해당하는 사건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잡혀가니까 조심..

  • 세기네기
    강한대한민국
    작성자
    2022.04.26
    @세기네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증거는 내가 실제로 겪은 팩트고, 특정성은 모르겠음. 중국 학원 연합회 이런 게 있으면 당할라나?

  • 강한대한민국
    세기네기
    2022.04.26
    @강한대한민국 님에게 보내는 답글

    증거라면 녹취나 목격자 이런게 필요한거임.

    우리가 비동의강간을 반대하는 이유가 증거 입증하기 어려운데 말로만 성폭력 당했다고 하면 잡혀가게 되니까 그런거 아님?

    말로만 겪었다고 하고 증거 못대면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큼.

    그리고 특정성이 중요한데 위에 쓴 글을 해당 학원 블로그나, 평점같은데 썼으면 특정성 성립임.

    또는 그냥 오픈된 인터넷 공간에 상호를 노출했거나.

  • 시원한홍카
    2022.04.26

    ㅁ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