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5.18 명단 공개, 문재인 usb, 문재앙의 남북평화회담, 문재앙 종전 선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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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건 의견차이 있네 나는 그거 없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봄
결과가 좋아도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글이 조금 길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핵무장의 경우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평화통일이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은 사실 핵무기를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핵우산 방침에 따라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을 이길 수는 있겠으나 최후의 발악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한국 군대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 분들도 희생당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멸공은 한국 입장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헌법 제 4조에 따라 평화통일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북한의 모든 핵무기들을 폐기시켜야 합니다.
5.18 명단 공개는 진정한 피해자 분들의 보상을 가짜들이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게 지나쳐서 몰이나 신상공개 등으로 변질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5.18 피해자 분들의 경우 다른 사고 피해자 분들과 마찬가지로 지난날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잊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억지로나마 기억에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상규명을 너무 지나치게 강제하기 시작한다면 극우 단체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트집을 잡아서라도 결국에는 5.18 자체를 부정하고자 할 것입니다. 5.18 기념공원 안에 유공자 명단이 새겨져 있듯이 아예 공개가 안된 것도 아닙니다.
USB는 상식적으로 진짜 원전기술을 팔아먹는 여적죄를 할것 같았으면 대놓고 USB를 건넸다고 밝힐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잘못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처신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통일부의 허가없이 북한과의 인적 교류나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남북평화회담은 북한의 핵폐기나 정치범수용소 폐기 약속을 받지도 않고 이루어진 만큼 홍버지 말씀대로 위장평화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 선언은 저도 이루어졌으면 하기는 합니다. 내년이면 휴전 선언한지 70년째이고 한국군은 미군 도움 없이도 단독으로 북한을 이길 수는 있는만큼 군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기에 종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냉정히 말해서 지금 종전선언은 어렵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증강된 경제력과 동맹국 미국의 존재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은 아직 적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볼 수 있고, 틈이 생긴다면 전쟁으로든 간첩을 통해서든 반드시 적화통일을 다시 시도하고자 할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올바른 안보관을 한국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더 절실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한국군 전투력과 관련해서 미군철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미군철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미국의 군사력 원조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수한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버리고 일본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알다시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진 것을 본 중국과 러시아가 작정해서 북한 편을 들어 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면 한국 단독으로 저 셋을 이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민간인 피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한국이 멸망하면 그 다음은 바다 건너 바로 일본이 됩니다.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