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검찰개혁 하긴 해야하지만 '검수완박'은 에바임...
기소나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정도는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줘야한다 생각함.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마냥 한국형 FBI같이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사지휘권과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공소, 기소 유지를 위한 직접보완수사만 허용하고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지니고
경찰은 치안을 집중 담당하고 현장 초동 대응만 시켜야함
그리고 국가수사청, 검찰, 경찰 한테 서로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은 주고
그럼 3개가 현장 초동 대응 > 수사 > 공소 일원화가 되서 서로 상호협력 상호견제하면 되지않을까?
잘모르긴 하는데 걍 내생각임 물론 공수처는 폐지가 답!
일단 민주당은 한국형 fbi만들겠다 난리
그게 되나?
검찰 이랑 경찰 수준이 차이가 상당한데
수사질 부터 시작해서 대처도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경찰도 만만치 않게 부패 하면 금방 부패 할껀데
다른 분야인지 모르지만 자동차 사고 건만 해도 경찰 때문에 한두번 뒷 목 잡을 사례가 아닐텐데
경찰도 요즘은 경찰대생 많아서 꽤 올라왔음 검사보단 못하겠지만 그래서 수사청을 독립되게 만들어야 된단거임 국회승인으로 청장앉히고
수사검사나 수사경찰 베테랑들로 모으려면 그참에 능력없고 비리덩어리 검사들도 내치고
경찰 그 특유의 조직 문화도 만만치 않을껀데
3개 골고루 분산해서 상호견제하게해야지 일단 수사국은 하나 필요할듯 다 썩어ㅓ서
ㅇㅇ 견제는 꼭 필요할꺼라 봄 근대 공수처 같은 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함 ㅋㅋ
문젠 보완수사기능도 빼앗겠다는거 ㅁㅊ거지;; 범죄자들 다 무죄만들일있냐
아니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왜
나오는거임? 민주당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새끼들이 찢 되었으면 저걸 했을까?
노무현 트라우마 있어서 저러는듯 찢재명이였어도 찢어 놨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