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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타당' 국가철도공단,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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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국회에 도착했다던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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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씨발놈들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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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지금까지 이 상황들이 완전 계획적이었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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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트럼프 여론조사 사장, 트럼프 승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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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서 생방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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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났다 조ㅅ됐다 댓글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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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 페북 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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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내 문해력을 내려치기하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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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튜브에 뇌를 담보 맡긴 틀쟁이들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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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석열이 건희 쉴드치는사람 있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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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에도 보도됫네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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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국 정당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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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수사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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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견들은 한동훈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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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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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vs 인공지능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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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토마토에 올라온건데 사실이면 3년전에 도둑맞은거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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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출석…"현장 취재 제한" 극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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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여론조사 조작 지시 명씨 육성 입수(뉴스토마토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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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는 빨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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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향 없는게 맞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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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대한 홍준표시장님의 생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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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레전드 떴네요 ㄹㅇ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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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홍도(洪道)와 홍카 SNS 업로드 모음 ⭐️2
(-3선) + (비례 -2선) = -5선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4173298
이런 과거도 있지ㅋㅋ
닭씨 탄핵 당하게 만던 놈
유영하가 기각될 수도 있는 탄핵을 인용되게 했다고 본다.
탄핵심판이 시작될 때 주심 재판관이 변호인측과 소추인 측을 불러서 말했다.
'법무부에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를 각각 의결하지 않고 묶어서 일괄적으로 한 것에 유권해석을 물었는데 회신이 문제없다고 왔다. 이대로 진행하겠나?'
그때 담당 변호사가 현장에서 답을 못하고 유영하에게 물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고 나서 '수용한다'고 했다. 이미 이 문제는 탄핵소추 의결시 부터 김평우 변호사에 의해 지적되어 보수가 다 알고 규탄하던 문제였다.
나중에 심판에 합류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의결 절차에 문제성을 지적하자 주심은 발끈해서 '당시에 이 문제를 소추인단과 변호인단에 물었고 변호인단이 수용했다'고 쏘아 부쳤다.
헌재 주심의 주장은 헌재가 당사자 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변호인단이 '수용못한다.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헌재는 이를 직권으로 강행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을 기각할 수 밖에 없는거였고 국회는 재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각된 탄핵소추안이 재의결하는 게 가능하냐 말이다.
유영하 변호사가 당시 총책임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