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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낙수효과와 분수효과 그리고 신뢰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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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홍 조교
낙수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좋아져서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입니다


허나 현실은?

상류층은 세금도피처등으로 세금을 회피했고

소비를 해외에서 하는데다

자본 투자 대다수를 기술도 설비도 아닌 부동산에 죄다 투자해버렸어요.


상류층 20% 소득1%가 증가하면  전체경제성장률 0.08% 감소 - IMF연구결과


즉 상류층이 부유해질수록 중산층 피폐해진다는게 밝혀졌습니다 (150여개국가조사결과)


이는 연구결과로도 나타났는데...

1120.jpg



이것을 극복해보기 위해 나타난것이


"분수효과"


각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늘어나고

재벌들은 물건등을 더 많이 팔게되서 상류층도 살아난다는 이론 

이것을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이라 도입했죠



하지만?


개방형 시장경제라는것을 잊어버린지라

개인들이 국산품이 아닌 수입산을 산다거나 해외물건 구매해버리면 역시 무용지물이 되버리고

각 개인별 경제지식수준을 향상시켜야하는데 인적자본도 생각 못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어요.

자세히 말하자면 서민들은 자산관리 

즉 재테크에 취약한데 돈을 받으니까 바로 써버렸죠.

이만큼 저축을 해야하는데 서민들은 저축을 하지않았어요.


그래서 이 역시  사이비경제학으로 치부되버린지 오래라는 거~

 문재인정부는 2020년부터 지역주도로 경제정책 방향 틀어버립니다.


단순히 외적효과로 경제가 발전하는건

중진국 까지에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다른방식이 필요해요



요즘 주류 경제학은


상호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뢰주도성장

이것이 경제성장의 주요조건으로 보고있습니다


신뢰주도 성장이 꼽은 중요 요소들은.


부정부패를 줄여라

탈세하지말라고

인맥 뇌물 이거 척결해야 개인이 더 열심히 일함


신뢰가능한 공공적인 계약과 민간 계약

계약서대로해야지 어기면 안된다.




적당한 인플레이션

1~2%정도의 인플레가있어야 성장잘됨


법치주의국가

법대로 집행해라 모두에게 공정하게


금융 자본주의

효율적인 금융제도로 사업자들에게 투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거. - 저축하자


시장개방

많은 국가들과 거래해서 환율을 유동적으로 관리  이게 장기적으로 좋아요.


교육

인적 자본의 퀼리티향상을 위해  교육시켜 기술을 축적시켜라



이렇게  지식수준높은 개인과  청렴한 재벌&정부가 필요하다는 이론이  신뢰주도성장입니다.


각 개인 교육수준향상 ->  인적자본축적

은행 저축 -> 자본투자향상


근데 한국은?


돈주면 모합니껴

부동산으로 죄~ 스며들지예


언론은 무합니껴

돈받고 기사쓰기 바쁘지예


재벌은 무합니껴

탈세하기 바쁘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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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부정부패인식지수는 세계33위


박근혜정부때 50위였는데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민의식 계속 끌어올리고

정부 재벌들은 신뢰가능하게

조세회피,탈세,언론유착 이런거 하지말아야

제대로 돌아간다는걸 알아야합니다

~~~~~~~~~~~~~~~~~~~~~~~~~~~~

한국은 인적자본을 경시해왔습니다.

노동자 안전장치 중대재해방지..

이건 좌파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우파스럽게도 볼 수 있어요



24068545575D1D4616.jpeg.jpg

인적자본 감소는 곧 GDP 총생산 감소로 이어지니까요.


박정희정부 약20년간 한국은

대기업위주 , 인명경시풍조 이게 오랜세월이어져서 오늘날 초저출산 국가를 가져왔다 봅니다.

중산층을 쥐어짜서 버티고 버텼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대로 중진국함정에 빠지고 싶지않다면 정신차려야죠 ^-^


꽃을 지키겟다고 가운데 줄기 바싹 쥐어짜면 꽃 시들어버립니다~



ps1.한국은 언론지수가 세계최하위국가입니다 :)

OECD 20개국 비교해서 20위에요



ps2. 대통령 과 언급했다고 빨갱이로 몰지좀 말기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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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고담시티<span class=Best" />
    2021.12.15

    대기업 낙수효과에 한정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게 대기업이 갑이라는것도 옛말임

    현재 한국 기업순위 보면 10위권으로 보든 20위권으로 보든 

    과거 대기업들은 삼전 정도 특수한 케이스빼고는 대부분 쪼그라들고

    신생벤처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게 현실임

    대기업 자체도 10년을 장담을 못하고 순위가 뒤집어지는 시대인데

    우리정부가 대기업만 먹고살도록 혜택을 주지도 않을뿐더러 대기업 턱밑에 올라온 중견기업들보면

    오히려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폭탄처럼 쏟아져서

    대기업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정도임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황당할정도의 규제와 억제가 더 문제임

    낙수효과를 따질정도로 정부가 대기업에 친절하게 잘해주는 나라가 아님ㅋㅋ

    반대기업 정서로 정치하는 나라인데..

  • 고담시티<span class=Best" />
    2021.12.15

    재벌이 탈세하기 바쁘다고 하는데

    탈세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로 갈수록 오히려 더 많고

    상위 대기업으로 갈수록, 특히 상장기업들은 그나마 깨끗하게 회계처리하고

    세금에서 빼도박도 못하고 내야되는게 현실임

    삼성전자가 탈세의 온상인양 떠들지만

    삼성전자만큼 세금 제대로 내는 곳도 없음

    이건 대기업들이 착해서 그런게 아니라 원래 보는눈이 많아지면

    제대로 할수밖에 없게 되는거임

    개인소득자들이 탈세가 더 많지

    하위 50%는 내야되는 세금도 아예 신고도 안해서

    안내고있어도 정부에서 알고도 봐주는게 대한민국임

  • 순돌복돌<span class=Best" />
    2021.12.15

    얼개는 동의할만하나, 부분서 헛점이 보임

  • 썩킴
    2021.12.15

    ㅊㅊ

  • 폴리페놀중독자

    칼럼으로 바꿔

  • 폴리페놀중독자
    니아홍
    작성자
    2021.12.15
    @폴리페놀중독자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래프등 자세한 이론이 없는데 괜찮을지..

  • 니아홍
    폴리페놀중독자
    @니아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전문가가 아니자나

    괜찮어

  • 호나
    2021.12.15

    오늘따라 볼게많네 좋다

    개인적으로 흥미가는게 많다는것

  • opal
    2021.12.15

    산업과 시장에 재투자되기보단 부동산 등 토지투자로 많이 간 측면도 있죠.

  • opal
    니아홍
    작성자
    2021.12.15
    @opal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ㅇ 그래서 금융주도로 쓴거..

  • 고담시티
    2021.12.15

    대기업 낙수효과에 한정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게 대기업이 갑이라는것도 옛말임

    현재 한국 기업순위 보면 10위권으로 보든 20위권으로 보든 

    과거 대기업들은 삼전 정도 특수한 케이스빼고는 대부분 쪼그라들고

    신생벤처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게 현실임

    대기업 자체도 10년을 장담을 못하고 순위가 뒤집어지는 시대인데

    우리정부가 대기업만 먹고살도록 혜택을 주지도 않을뿐더러 대기업 턱밑에 올라온 중견기업들보면

    오히려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폭탄처럼 쏟아져서

    대기업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정도임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황당할정도의 규제와 억제가 더 문제임

    낙수효과를 따질정도로 정부가 대기업에 친절하게 잘해주는 나라가 아님ㅋㅋ

    반대기업 정서로 정치하는 나라인데..

  • 고담시티
    니아홍
    작성자
    2021.12.15
    @고담시티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건아님 :)

  • 니아홍
    고담시티
    2021.12.15
    @니아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재벌이 탈세하기 바쁘다고 하는데

    탈세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로 갈수록 오히려 더 많고

    상위 대기업으로 갈수록, 특히 상장기업들은 그나마 깨끗하게 회계처리하고

    세금에서 빼도박도 못하고 내야되는게 현실임

    삼성전자가 탈세의 온상인양 떠들지만

    삼성전자만큼 세금 제대로 내는 곳도 없음

    이건 대기업들이 착해서 그런게 아니라 원래 보는눈이 많아지면

    제대로 할수밖에 없게 되는거임

    개인소득자들이 탈세가 더 많지

    하위 50%는 내야되는 세금도 아예 신고도 안해서

    안내고있어도 정부에서 알고도 봐주는게 대한민국임

  • 고담시티
    니아홍
    작성자
    2021.12.15
    @고담시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세금잘내는건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애국하는길 ㅇㅇ

    각 기업소유주와 기업은 다르게 봐야합니다

    문재인욕한게 대한민국욕한것이 아니듯

  • 순돌복돌
    2021.12.15

    얼개는 동의할만하나, 부분서 헛점이 보임

  • 아르미니우스
    2021.12.15

    사회가 깨끗할 수록

    자원의 재분배가 잘 이뤄질 수있다고 봄.

    근데 사회가 혼탁하다면 힘들지.

     

    자본주의의 헛점이 국가의 부가 쌓이는 만큼 그 사회적 자원을 분배시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무능한 정부가 들어서서 막무가내식으로 분배를 하니까.

     

    그 빈부격차를 줄여 낼 수가 없음. 돈을 뿌린다고 해서 그게 자원의 분배는 아니고

    계층 이동을 위한 사회적 장치, 기회등이 있어야하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걸 파괴시켜버렸으니

    엉망인거지.

     

    좌파정부일수록 사회적 분배에 있어서 더욱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워야하고

    법치가 바로 서야됨. 근데 현정부는 그런거 없지.

    돈 쓰는데 감정이 들어가있음. 이성적으로 계산안하고 막뿌려댐.

     

  • 아르미니우스
    니아홍
    작성자
    2021.12.15
    @아르미니우스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ㅇ 공명정대 이게 필수불가결

  • 니아홍
    작성자
    2021.12.15

    위 그래프는

     

    1인당 적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래프입니다

     

  • 허경영
    2021.12.15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태영2027
    2021.12.16

    홍준표가 대통되서 리쇼어링하는게 답.

  • 제20대대한민국대통령홍준표

    경제 복잡할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더많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미 생산은 해외가 국내 보다 더많이 한지 오래구요

    가장 큰이유는 강성노조들의 패악질입니다 물론 노조가 가진 순기능이 있으므로 가입률이 낮은 한국은

    노조역할을 하는 조합들을 더많이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범죄는 엄중히 다스려야합니다

    하지만 일부노조들의 패악질을 막을 방안이 한국엔 없습니다 사회적책임은 없고 집단이기주의만 있는거죠

    하지만 민주당과 여러정치인들은 표가 걱정되고 그들이 두려워 싸움을 피하고 업고 정치합니다

    우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합니다 미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합니다 파업시 다른 사람을 잠깐 고용하여 쓰는겁니다

    주 52시간제가 법으로 정해져 그이상은 노동자가 원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더 시간을 늘려서 돈을주고 더 일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탄력근로제도 적극도입해야 하죠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하여 최저임금을 지키면 인센티브로 세금을 적극적으로 감세하는등의 대책을 써야합니다

    적극적인 법인세와 기업리턴정책 실시로 다시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한국에 적극투자하고 일자리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노조를 제압하고 흑자중인 마산의료원을 만든 홍준표 그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는 바로성장입니다

    홍의원님 친기업아닙니다 노조가입율 30%까지 올리자는 분입니다 그런분이 친기업입니까??

    제가말한거 모두 홍의원님 생각입니다

    경남지사때 한 흑자도정 세출구조조정으로 균형재정을 하면 물가도 잡힙니다

    부동산 문제없는 싱가폴 모델 토지임대부 도입으로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 강북재개발 용적률 1000% 강남서울 집값잡으면 전국집값 잡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경제문제의 첫 실타래는

    노동재개혁 강성노조 타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