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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장빼기·짜고치기' 비리 복마전 선관위 … 부패조직의 선거관리, 믿을 수 있나

뉴데일리

< ‘가족회사’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의 [음서채용] 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나온 말이 바로 [가족회사] 다. 선관위가 [가족경영] 을 실천하고 있는 [가족회사] 라는 것이다.

역설이다. 자본주의 나라 한국에선 사기업도 [가족경영] 을 하기 어렵다. 오너라도 인사를 맘대로 하면 지탄 받는다.

거꾸로다. 공공기관은 인사를 맘대로 한다. 그래서 한국은 역설 공화국이다.

■ 지들끼리 짜고 쳐서 국민세금 파 먹는다

감사원이 [채용비리] 관련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실시된 선관위 모든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00회가 넘는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가족회사] 라고 표현한 배경이다.

바로 전형적인 좌파 비즈니스다. 좌파는 밑천 들이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이다.

얼마 전 조국이 조국당 의원들의 국내선 비즈니스 석 탑승 금지를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좌파가 경제백치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즈니스 석을 [차별] 의 결과로 본다. 차별이 아니라 전략이다. 바로 [가격 차별화] 전략이다. 비즈니스 석과 일등석 덕분에 이코노미 석 승객도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일 잘하면, [의원 나으리] 들이 비즈니스석을 타든 일등석을 타든 누가 뭐라 하겠나.아니면서 아닌 척하니, [위선 덩어리] 란 욕을 듣는 것이다.

좌파 세계관은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다. 나눠먹기 판이다. 성장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권력 쟁취에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 결과로 공공기관에 침투하면, 저열한 방식으로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그 기관을 사유화하고 결국 좌파 패거리들 끼리 다 해먹는다.

그래서 [가족 경영] 이다. 그 경영 밑천은 세금이다. 경영 방식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 문재인이 만든 끼리끼리 네트워크 나라

역설 공화국 한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기관 선관위가 가장 불공정해 보인다. [가족회사] 라고 불렸다면, 이는 비리의 복마전이다.

선관위뿐만 아니다. 사실 한국 대부분의 공공기관들 사정은 비슷하다. [가족회사] 가 아니라면, 특정학교 [동문회 회사], 또는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계모임 회사] 다.

문제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효율성 개념 자체가 없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공공기관은 누군가를 [특별] 채용하려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또는 세금 탕진을 통해 [끼리끼리] 이윤을 챙기려는 목적의 [구락부] 다. 그 기관들은 생산성도 따지지 않는다. 매관매직, 일자리 품앗이 등 정규직 [특별전형] 이 관심사다.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마약 중독자처럼 선거에 더 미치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고비용 저효율 교과서다. 즉, 더 이상 고비용 저효율일 수 없다. 특히, 공돈 쌈짓돈이 넘쳐난다. 예산 쓰기 바쁘다.

적자라면서 인재채용을 더 늘린다. 거꾸로다.

채용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 [서류]는 [밑장빼기] 고, [면접] 은 [짜고치기] 다.

나사 빠진 나라 한국의 모습이다. 동시에 공무원이 됐어도, 부모 신분에 따라 [흙수저] 출신과 [금수저] 출신은 천양지차다. 힘든 부서를 돌며,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는 공무원들은 대개 [흙수저] 자식들이고, 편한 보직 받고 쾌속 승진하는 경우는 대개 [금수저] 자식들이다.

이번 선관위 채용 비리가 바로 그 귀납적 사례다. 문재인 이 만든 [끼리끼리] 네트워크 공화국.눈 뜨고 볼 수 없는 위선의 나라다.

■ 연필로 쓴 면접성적표

고발된 선관위 전 사무총장 김 모 씨의 아들은 [세자] 라고 불렸다. 그 [세자] 면접 때 만점을 준 사람은 그 [세자] 결혼식 때 축의금을 접수했던 선관위 직원이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그 후임 사무총장 박 모 씨는 당시 광주 남구청에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2022년 3월 전남 선관위에 경력 채용되도록 했다.

방식은 더욱 황당했다. 외부 면접위원이 점수도 기재하지 않고 서명을 해 평정표를 넘기면, 인사담당자가 사후에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식이었다. 점수를 [백지 위임] 한 격이다.

한국에서 필기시험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다. 정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서류와 면접으로만 치러지는 채용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밑장빼기] 와 [짜고치기] 판이다. 수혜자는 줄이 있는 사람, 피해자는 줄이 없는 사람이다.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던 모 씨의 자녀도 2021년 10월 경력 채용됐는데, 당시 면접위원이 평정표를 [연필] 로 작성했다고 한다. 차후 인사담당자가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서류함을 [갈아 버리라] 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있지만, 평정표는 연필로 쓰면 안 된다.

■ 비리 채용 직원들이 관리하는 선거업무■ 노태악 대법관, 뭐하고 있나 … 비리 직원 업무 배제부터 시켜라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알박기] 선관위를 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건 없다. [금수저] 자식들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만 창출했을 뿐이다.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선관위 조직이 참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게 바로 좌파 독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 이씨조선 양반 똑 닮은 좌파

한국의 좌파 세계관은 독특하다. [조건부] 평등이다. 남의 자식들에겐 [평등] 을 강요한다. 그 결과는 [하향 평준화] 와 가난이다.

하지만 자신과 제 가족은 예외다. [럭셔리] 다. 화려한 외침들을 빼고 결과만 보자면, 계급 분화 양상이 조선 시대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소수의 양반 계급이 온갖 사치를 누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노비(노예)처럼 살았다. 그걸 [전원적] 이라 미화한다면, 더 할 말이 없다.

황당한 건 좌파 정당에 속는 한국의 무산계급과 청년들이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바뀐 지 오래다. 선진국의 무산계급은 대개 보수정당을 지지한다.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다.

보수 진영 내에 기득권은 없다. 기업들은 독과점 금지법 속에 늘 경쟁한다. 카르텔은 없다.

반면 진보 진영엔 기득권을 누리는 직능단체들이 많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머릿수에서 나온다. 좌파 정당이 진짜 기득권 정당인 이유다.

■ 이재명당, 끼리끼리·사바사바·럭셔리 사교클럽

특히 민주당은 기득권층 사교 클럽이다. [끼리끼리] [사바사바] 속에 [럭셔리] 제 자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더 확장 시켜 피라미드 지배체제를 영속시키려는 것이다. 무산계급은 그 추악한 실태를 모른다.

그걸 모르는 무산계급에게 자유는 사치다. 민주주의는 더욱 사치다. 자유민주주의는 더더욱 사치다.

북한처럼 독재를 하면 오히려 찬양받고, 남한처럼 자유와 함께 투표권을 주면 군통수권자의 권위마저 인정치 않으려 든다. 친북좌파가 정치 권력, 언론 권력, 그리고 시민단체 권력을 장악해 가고 있다. 이제 자유를 목 조를 것이다. 그 결과 이 나라 경제는 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무산계급의 적은 좌파 기득권 [사교 클럽] 민주당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3/2024050300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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