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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25만원? “고마해라 … 많이 무따 아이가 …”
총선이 끝나고 [민생지원금 25만원] 이 민생을 발목 잡을 모양이다. 영화 <친구>에서 자신의 나와바리 한 나이트 클럽 앞에서 칼에 찔린 한 건달(장동건 역)이 남긴 말.
“고마해라 … 많이 무따 아이가 …”
■ 돈뿌리기 시조 문재인 은 물가폭등 주범
한국 민생은 좌파 포퓰리즘에 때문에 눈에 초점이 사라진 지 오래다. 공짜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실망과 절망이 교차하며 <헬조선> 한국을 포기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다.
임대차 3법은 민생 폭파 그 기폭제였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북조선> 아래 <헬조선> 으로 만들고 말았다. 배곯는 이들이 산소의 가치를 알지 못하듯, 집 없이 [지옥고 : 지하방·옥탑방·고시원] 를 겪는 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바탕은 포퓰리즘 그 자체였다. 부동산 시장,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할 것 없이 포퓰리즘이 또아리를 틀고 있게 만들었다. 더 황당한 건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그리고 ★차별적인 정규직 특별전형 이었다. 그로 인해 [시장 신뢰]가 사라지고, [시장 실패] 조짐이 나타났다.
■ [총선] 축하 겸 [대선] 미끼 돈봉투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긴축 재정을 펴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대표(이하 존칭 생략)는 민생지원금 25만원을 돌리자고 주장한다. [총선 승리] 기념으로 [돈 봉투] 돌리는 것과 뭐가 다를지 의문이다.
한국은 참 재밌는 나라다. 선거는 먹자판이다. 과거엔 주로 선거 전에 먹자판이 벌어졌다. 고무신과 막걸리에,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했다.
과거 [선거 전 향응] 풍토가, 이젠 [선거 후 향응] 으로 바뀔 모양이다. 지금 한국은 공짜가 넘쳐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잘 살펴보면, 각종 지원금과 무료 급식에다 공짜가 수두룩하다.
공짜로 주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 한국인들이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를 공짜로 누리고 있다. 태평양 전쟁에 미군이 참전해 한국은 해방을 맞았고, 한국 전쟁에 미군이 참전해 한국은 전체주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한국에 공짜는 넘쳐났다. 밀가루, 옥수수 가루, 그 밖에 재정 원조 등. 그런 게 외생적이었다면, 내생적 공짜도 많았다. 선거 때마다 공짜 고무신, 공짜 막걸리 등에 이어 주기적으로 주는 지원금과 쿠폰까지. 그뿐이 아니다. 이젠 출산도 양육도 교육도 공짜로 하겠다는 식이다.
■ 도둑질 보다 더 나쁜 세금 허투루 쓰기
국민들이 공짜에 미쳐가면 우려를 해야 맞다. 하지만 좌파는 오히려 퍼주기를 적극 주장한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퍼주기 외치는 자, 사재 털어 할지어다.
포퓰리스트들은 매우 영악하다. 카드깡을 할지언정, 개인 돈은 결코 쓰지 않는다. 세금을 쓰려 눈에 불을 켜고 덤빈다.
한국인들의 주인 의식이 희박해서 그런가.세금을 맘대로 쓰는 건 도둑질과 다르지 않다. 아니 도둑질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속임수 명분을 만들어 가치를 전도시키기 때문이다.
■ 13조 짜리 소고기 파티
온 국민 한 사람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씩 돌리자고 한다.즉, 선거 후 소고기 사먹으라고 돈 봉투 돌리자는 격이다.
어리석다. 온 국민에게 25만원 씩 [봉투] 돌리면, 13조 가까운 돈이 든다. 엉터리 지식인들은 그러한 돈 쓰기를 통해 총수요가 늘어난다고 허풍을 떤다.
그렇다면, 선거 전 고무신 막걸리 향응도 총수요 진작 효과가 있기에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 아니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총수요 진작을 염원했다면서, 지난 여름 민주당은 왜 그토록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해댔는지 모르겠다. 해산물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았던가.지금은 그 오염수라는 말이 모두 사라졌다.13조원 세금을 들여 총수요가 그렇게 단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면, 차라리 그 13조를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 경제학교수들은 왜 입 다물고 있나
그나마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왜일까?
미래가 불확실할 때, 경제주체는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를 결정하는 건 [가처분소득(disposable)]이 아니라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이다. 쉽게 말하면, 당장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당장 돈을 쓰는 게 아니다. 미래 기대치가 커질 때, 소비 계획을 세워 비로소 돈을 쓴다는 것이다. 온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이 허망한 이유다.
생각해보라. 재벌 회장에게 현금 25만원은 별 의미가 없다. 돈 많은 이재명, 그 외에 강남 캐쓸에 사는 좌파 자산가들에게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부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돈 없는 이에겐 ]껌값]도 큰돈이지만, 돈 많은 이에겐 몫돈도 [껌값]과 같다. 즉, 부자들에겐 25만원 현금 지원이 효용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현금 지원을 하고 싶어 미치겠다면, 먼저 국민 소득순위 분포를 파악해 하위에 드는 이들을 선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리고 이재명 바람대로 온 국민이 지원금을 받아 흥청망청 다 써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온 국민이 무계획적으로 돈을 25만원씩 더 쓴 결과, 발작적으로 총수요가 한 차례 늘어난들 달라질 건 없다.
시장 신뢰만 잃게 된다. 벌써 외신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 우려는 신뢰 상실 때문인 것이다. 국가 부채만 봐도 안다.
■ 개에게 뼈다귀 하나 던져주는 격■ 온 국민을 [파블로프의 개]로 길들이려 한다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매우 어리석다. 교과서에선 이를 국부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그 어리석은 짓을 자기 돈이 아닌 공돈으로 하고 생색까지 낸다. 국민은 그렇게 [파블로프의 개] 가 된다. 선거가 끝나고 소고기 향응이 돌아가면, 국민들은 선거 후 반사적으로 공짜를 떠올리게 된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게 돈을 나눠주고 싶으면, 세금 환급(tax return)을 해야 한다.
단순 셈법으로, 13조면 1조원짜리 회사를 13개를 만들 수 있다. 유동성 문제로 도산하는 회사가 널렸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창업을 포기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13조라면 창업 기금을 만들 수도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저리로 돈을 융자해줄 수도 있다.
[13조]는 [자본]이다. 자본은 생산요소다. 생산요소에선 저절로 소득이 나온다.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이다. 그 자본을 모조리 잘 개 쪼개 나눠 먹기 판을 벌이자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과 같다.
좌파는 경제를 모른다. 그렇기에 생색내기 정책을 통해 표를 사고 팔 생각만 한다. 그 결과 자원 배분이 비효율화되고 곳간이 비어가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시스템 파괴이다. 좌파 계획경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서민들이다. 서민들이 포퓰리즘의 해악을 깨닫고, 민주당을 향해 해줘야 할 말이다.
“고마해라 … 많이 무따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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