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 서울은 뉴욕처럼 ··· 지방도 권역별로

<메가시티의 시작과 끝>

“목련 꽃 피면 김포가 서울 된다.”

메가시티(Megacity)가 화두다.일부 경기도 지역의 서울권 편입이 추진 중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전략적 보완 관계이다. 따라서 한 도시 권역으로 묶여 나쁠 게 없다.

좋을 건 있다.바로 도시 규모가 커져, 집적이익이 실현된다. 집적이익은 쉽게 말해,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고 싶은 이유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미국의 뉴욕시와 뉴욕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뉴욕시가 뉴욕주에 포함되지만, 사실상 뉴욕시는 ‘특별시’ 대접을 누린다. 뉴욕시장이 뉴욕주지사보다 더 큰 정치적 위상을 누리기도 한다.

혁신을 위해서도 메가시티가 유리하다. 시장이 커지면, 사람도 기업도 노력할 유인이 커진다. 그 노력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신지식은 메가시티에서 만들어지고, 메가시티를 통해 더 빨리 전파될 수밖에 없다. 실증분석을 해보면, 메가시티의 생산성이 실제로 높다. 한국의 신성장 동력은 메가시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 뉴옥시(서울)와 뉴욕주(경기도)

중요한 건 도시 기능이다.폴 크루그먼 교수의 통찰에 따르면 이렇다.대도시는 핵심부(core)와 주변부(periphery)로 구성되고, 구심력과 원심력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균형이 형성된다고 한다. 이른바, 공간균형(spatial equilibrium)이다.

그 이론에 우리를 비추어 보자.서울이 핵심부, 경기도가 주변부 기능을 맡아온 것이다.뉴욕시와 뉴욕주의 관계다.

한국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서울 포함 수도권이 핵심부 기능을, 지방이 주변부 기능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게임 이론 시각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은 거주 유인을 나타낸다.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보다 핵심을 좋아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핵심부 말고 주변부에도 거주한다. 효용과 비용을 따진 결과다. 핵심부에 살면 효용이 크지만, 비용 역시 크다. 주변부에 살면, 효용도 적지만 비용 역시 적다.

따라서 거주 유인은 효용 대비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원리다.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면, 핵심부와 주변부 양쪽에서 그 비율이 같아야 한다. 그 균형이 깨지면, 인구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파멸적 집적 상태이다.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하다. 그 쏠림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간 흔적이 지금 소멸을 앞둔 지방의 모습이다.

■ 엉터리 지방자치, 지방 독재권력 만든다

지방소멸은 거주 유인이 작아서다.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에 사는 게 경제적이지 못하다.

지방은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밤늦게까지 지하철도 운영되고 ‘올빼미’ 버스도 있다. 지방엔 버스 노선도 엉성하고, 그나마 밤 10시 넘으면 대부분 끊긴다.

지방은 문화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노잼지방’이라는 말이 있다. 지방은 재미가 없다는 뜻이다.

옛날엔 서울 청년들이 통기타 메고 지방으로 놀러 갔다면, 지금은 거꾸로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놀러 간다.

지방의 노인들은 더 힘들다. 대형병원이 없어 몇 시간을 들여 서울에 가 의사를 만난다. 고작 몇 분 면담하고, 다시 내려온다.

청소년들은 입시를 위해 서울로 ‘학원 유학’을 가고, 취업 준비 중인 지방 대학생들은 스펙 쌓으려 서울로 ‘학원 유학’을 간다.

그 와중에 물가수준은 지방이 더 높다. 품질 수준은 더 낮다. 맛집? 솔직히 말해, 원조 지방 맛집보다, 그 서울 분점이 더 맛있게 한다.위생 상태도 낫다. 시장 규모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지방 맛집의 평판은 서울에서 만들어졌다.지방 맛집은 서울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평판이 나빠지면, 그 맛집은 모든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프라 혜택, 문화 혜택 등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물가수준은 더욱 높고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낸다. 게다가 지방의 불량 정치인들은 지역 민생고에 무관심하다. 그러니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분권 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엉터리 지방자치 속에 지방권력이 강화되면, 지방 독재 권력 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생각할 때다.

지방을 파편화시킨 그 쏠림의 소용돌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차라리 그 소용돌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 몰림·쏠림 인정하자

메가시티는 동적(dynamic) 자동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몰림과 쏠림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진정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지방분권보다 메가시티가 대안이다.지방분권은 정치고, 메가시티는 경제다.

‘풋 보팅(foot voting)’이란 말이 있다. 즉, ‘투표를 발로 한다’는 뜻인데, 어디로 몰려가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캐나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 국경에 인구 80% 가까이가 몰려 살고, 미국 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는 텍사스로 몰려가고 있다.

한국은 사람도 기업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중이다. 그 수도권 쏠림 현상엔 좌파 포퓰리즘 정책도 크게 기여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이 퍼주기 정책을 편 결과 전국의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

서울은 지금 뉴욕이 되느냐, 멕시코 시티 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인구는 멕시코 시티가 뉴욕보다 더 많다. 하지만 삶의 질은 뉴욕이 훨씬 더 높다. 사람들이 돈을 쓰러 뉴욕에 몰린 결과다.

멕시코 빈민들은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 멕시코 시티로 몰리고 있다.멕시코 시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된 이유이다.멕시코 는 멕시코 시티 일극 체제 이다.

역설적이게도 멕시코 부자들은 대부분 미국에 산다. 한국은 멕시코보다 미국을, 그리고 서울은 멕시코 시티보다 뉴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좌파 포퓰리즘 은 한국을 멕시코 로, 그리고 서울을 멕시코 시티 로 만들고 말 것이다.

■ 전라도, 불량 시스템 가장 심한 곳

권역별 메가시티는 거점도시의 핵심부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지금 지방소멸 문제는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핵심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그 결과 주변부 도시들이 보다 강력한 서울권 자장으로 빨려들어 가는 중이다.

포인트는 지방의 거주 유인이다. 무작정 예산을 퍼부을 일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세제 개혁도 필요하다.

기억하라. 지방정부에 내려간 예산 폭탄은 지방 민생과 거의 무관하다. 지방 민생을 위한다면, 지방 거주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특히 지방 거주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도 필요하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휘발유 가격 차별화도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 국립대 수업료도 달라져야 한다. 그 지역 학생이 그 지역 국립대에 진학하면, 미국처럼 수업료를 1/3 또는 1/4 정도로 깎아줘야 한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각 권역 내 난립해 있는 국립대학들을 통합해 건실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볼거리를 위해 지방 국립대학 스포츠 리그 육성이 절실하다.

명심할 건, 지방의 문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불량 시스템이다. 불량 시스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전라도일 수밖에 없다. 정치 편향성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 정치 편향성은 불량 정치인 불량 단체장 그리고 그 옆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불량 지식인들에 의해 심화된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깨진 독’에 예산을 마구 퍼붓자고 외치는 중이다.그 예산은 이해관계로 뭉친 이들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전국을 다녀보라. 전국 지자체의 ‘예산 먹는 하마’ 불량 사업들은 쌔고 쌨다. 지방이 스스로 망하는 가운데 더 빨리 망하는 이유다. 불량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게, 바로 메가시티의 시작과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