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 김정숙·김혜경 특검부터 하라! [이양승 칼럼]

■ 음모론 앞세운 민주당의 어거지 특검

미쳤다.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시 특검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현 영부인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몰카’ 범죄가 일어난 마당에, 그 ‘몰카’ 영상을 수단 삼아 벌이려는 특검은 정쟁 몰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투잡이’ 권력 노름판에서, ‘몰카’ 라는 인권범죄를 ‘꽃놀이’ 패로 써먹으려는 의도다.

황당한 건 정의당이다. 그러한 민주당의 음험한 행태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거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선 고고하게 ‘인권’을 외치며, 뒤에선 개평을 챙기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어마 무시한 개발 비리 사건을 ‘주가조작’ 의혹 또는 ‘명품 수수’ 의혹과 같이 묶어 특검을 추진하는 속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주가조작’ 의혹은 실체가 없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풀면, 그건 허구다. 여담이지만, 이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지 않고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게임이론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들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면, ‘유인’ 분석을 통해 그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다. 그 분석 틀을 활용해 분석하면, 민주당이 제기하는 ‘주가조작’ 의혹은 사실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검찰은 3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그 의혹을 먼지 털 듯 털었다. 그런데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채널 A>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기 위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낸 '친문' 검찰이었다. 후에 밝혀진 건 유시민 의 거짓말 뿐이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보라는 식이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라. 믿겨지지 않겠지만,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먼 과거에서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 음모론자들이다. 그들을 상대로 지구의 공전을 설명해봐야 소용없다. 나중엔 당신더러 지구가 도는 걸 당신 눈으로 직접 봤느냐며 눈을 부라릴 것이다.

직접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사고력을 통해서다. 그래서 과학도 수학도 필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음모론자들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

■ '몰카' 찍은 게 나쁜가, 찍힌 게 나쁜가

‘명품 수수’ 의혹은 더 황당하다.

그 쟁점은 '김영란법’이 아니라 ‘인권법’일 것이다. 생각 해보자. ‘몰카’ 를 찍은 사람이 나쁠까? 아니면 ‘몰카’ 에 찍힌 사람이 나쁠까?

전자는 가해자고, 후자는 피해자다. 누군가 함정을 파고 증거를 ‘제조’ 했다. 서구사회에서 ‘몰카’ 는 중대 인권범죄다. 아무리 한국 사회에 법 개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공당이 되어 ‘기획 제조’ 된 불법 ‘몰카’ 동영상을 보고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면,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 편을 드는 나라. 정상이 아니다.

‘몰카’ 촬영 방식도 비열하기 짝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보통 사람들은 영부인을 한번 보기도 어렵다. 먼발치에서조차 보기 어렵다.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들이 어떻게 영부인에게 접근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게 관건이다. 사람의 약한 마음을 이용했다고 한다.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해 영부인에게 접근한 다음, 감언이설을 통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고 '몰카' 를 들이댄 것이다.

■ 진화하는 '모함'

모함 방식도 진화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식으로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못 만들어낼 죄가 없을 것이다. 전체주의 권력이 영속되는 비결이기도 하다. ‘몰카’ 속 화면에 집착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만 따지면, 그건 '관음증' 이다. 전략적 순차성에 대한 인식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전후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

검색해보라. 옛날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허정무 선수가 축구 신동 마라도나를 향해 발길질하는 사진이 뜬다. 외신들은 그 사진을 올리고, 한국은 축구장에서 태권도를 한다고 비꼬았다.

지금 특정 선수에 대한 호불호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의 사진엔 공이 빠져 있다. 그 사진을 확장해보면 마라도나 선수 앞에 공이 놓여 있다. 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이 전달된다. ‘와일드’ 플레이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평면적 사고를 지적하는 것이다.

광증은 다른 게 아니다.바로 비정상적 사고방식이다. 전략적 순차성을 배제하고 평면적 사고만을 한 결과다.

누군가 함정을 파고 ‘제조’ 해온 ‘몰카’ 를 바탕으로 특검을 외친다면, 그 나라는 망조가 든 것이다. 정상이라면, 그 ‘몰카’ 범죄자들에게 분노해야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몰카’ 를 증거로 잡아 그 ‘몰카’ 범죄자들을 당장 구속하고 그 ‘몰카’ 범죄 배후 규명을 외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로 하고 있다.

■ 민주당 주장 특검은 '마녀사냥' 하자는 것

특검을 굳이 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 즉, ‘양김’ 특검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명품 의상과 호화 외유 사실은 몇 번 문제가 됐다.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 사실도 마찬가지다. 그 사실들은 누군가 함정을 파고 ‘몰카’ 를 찍은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특검을 하려면, ‘양김’ 특검을 먼저 해야 맞다. 이 역시 민주당은 반대로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도 엉터리다. 대중에게 유명인을 상대로 특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선동이다.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이 드물다. 대중은 항상 굿판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앙드레 킴 청문회를 떠올려보면 쉽다. 대중들은 그 청문회의 목적과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청문회를 통해 ‘밝힌’ 앙드레 킴의 본명과 나이는 잘 기억한다.

물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는 예외로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특검을 주장하면 일관성이 없다. 그건 법치가 아니다. 마녀사냥이다.

■ 조선은 '모략 경쟁' 의 나라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패닉’ 상태다.공천 ‘칼부림’까지 목전에 뒀다.그 난국 속에 떠오르는 건 잔꾀뿐이다.‘벼랑 끝 전략’을 연상하기 쉽다. 실은 ‘벼랑 끝 전략’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결기가 필요해서다. 민주당은 상대를 ‘벼랑 끝’ 대신 오물 범벅 진흙탕으로 불러들여 ‘이전투구’ 식 싸움을 해보려는 것이다. 똑같이 오물을 뒤집어쓰면 승패가 판가름 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 전략이 되는 것이다.

김검희 여사 특검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 옳지 않아서다. ‘몰카’ 자체가 인권범죄이기 때문이다. 인권범죄를 통해 만들어진 불법 동영상을 바탕으로 특검을 시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부끄러운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함정을 파서 얻어진 ‘몰카’ 를 토대로 선동을 하고 특검을 외친 결과 정말 특검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함정 파기’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말 그대로 ‘모략 경쟁’ 이다.

조선 시대는 ‘모략 경쟁’ 의 나라였다. 사화가 끊임이 없었다. 조정은 권력 투전판이었다. ‘모략 경쟁’ 을 하면, 그 나라는 망조 든 게 아니라 이미 망한 것이다.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략 경쟁’ 을 통해 신뢰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신뢰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모략 경쟁’ 이 나타나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모략 경쟁’ 이 아니라 ‘품질 경쟁’이 필요하다.

정치엔 ‘품격’이 있어야 한다. ‘품격 경쟁’이 가장 필요할 때, 줄기차게 ‘모략 경쟁’ 을 추구하는 민주당은 매우 역설적이다. 그 역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역선택으로 이어진다. 그 ‘모략 경쟁’ 으로 인해 한국이 ‘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아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