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당인가, 악질선동집단인가···그것이 문제로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국민을 우롱하는 '막장드라마'식 선동>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법률가·정치사상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행정부의 통치력이 좋은 정부의 첫째 조건이다. 통치력은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견고한 법 집행을 위한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적, 강압적 집단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야욕, 파벌, 무법 집단들의 획책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필수요건이다.”라고 했다.

군사력과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가 통치의 최우선 가치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무너진다. 한·미·일 3국정상회의는 북·중·러 3국 결속에 대응하여, 쿼드(QUAD)와 오커스(AUKUS)에 이은 인도·태평양지역에 강력한 3국안보협력체 결성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3국정상회의 의제에도 없는 ‘오염수’나 ‘일본해’ 문제를 들먹이며 “들러리 외교”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며 "제2의 태평양전쟁" 운운하는 악질선동에 대해 해외언론들조차 ‘오염수’ 문제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죽하면 전국 어업인단체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는 성명을 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