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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령과 탄핵은 국가적 딜레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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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B

이번 계엄령을 단순 국가통치행위로 치부하면 언젠간 악용할 사람이 생길까 걱정 입니다. 반대로 탄핵이 된다면  앞으로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위해 호시탐탐 비협조적으로 악용할까 걱정 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든 딜레마 입니다. 둘다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한쪽편을 들어야 한다니.. 참으로 국가적 불행 입니다. 노통탄핵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정치적중립을 강하게 바로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었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은 없었을겁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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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1시간 전

    대통령의 직무중 80%가 정치 입니다.

    정치를 모르면 불행한 대통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