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0111?sid=100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상계엄 선언을 단행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경도된 나머지 증거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원부터 국정원, 검찰까지 동원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계엄 선언을 통해 군대 동원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기 내내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벌였지만 윤 대통령은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군을 동원한 강제 헌법 기관 장악이라는 최악의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다. 가장 먼저 감사원이 움직였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원이 대선 직후 이와 관련한 직무 감찰 계획을 밝힌 것이었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힌 장제원 당시 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가 자정능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면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감사 착수 1년 만에 감사원은 "선관위 자체 감사 내용이 주요 감사 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는 용두사미의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원을 내세워 나섰다. 지난해 1월 행안부는 돌연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독립적 헌법기관에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가 헌법기관을 상대로 보안 컨설팅을 제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선관위는 당초 이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5월 북한 해킹 논란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결국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벌이는 보안점검을 받기로 했다. 그 결과 국정원은 "기술적으로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긴 했지만,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미 검찰,감사원, 국정원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시장님 말씀대로 대법원에서마저 전부 기각한 논란거리에요.
부실선거일 순 있지만 부정선거는 없어요. 오히려 드루킹이나 댓글부대,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이나 가능할거에요. 저는 시장님이 잘되시길 바라지만 틀튜버들의 음모론은 믿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