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선 이재명은 자영업 총량제라는 공산주의 정책을 들고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 특히 외식업 비율이 미국 300:1
일본 150:1 에 비해 전세계 최소 비율인 45-50:1이랍니다.
사실 돈만있으면 아니 돈없어도 풀대출땡겨서 준비없이 그냥 차리고 프랜차이즈에 호구잡혀서 진입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그로인해 위생개념제로는 소비자에게 바로 피해가 가고
경영, 사업운영능력 전무함으로 부채만 증가해서 결국 현재 한국경제의 시간폭탄의 뇌관이 됩니다.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 줄줄이 은퇴할때인데
자영업 특히 외식업의 진입장벽을 높일필요가 있습니다.
1. 위생교육
현재는 그냥 하루 강의듣기만하면됨
-> 위생교육 3개월과정 + 국가지원x
+ 시험 최소한 영양사정도는 될정도 수준 난이도의 시험
2. 자본
상가(자가제외)
상가임대료 1년치 연세의 현금유동성 자산 보유
또는
서울 수도권 1.5억이상 현금보유
지방대도시, 제주 1억이상 현금보유
그외 지방 5천이상 현금보유
할경우만 사업자 등록증 발급
3. 청년창업 면세
현재 수도권 50%, 그외 100% 소득세 감면을 받는데
이거는 불공정+ 탈세,자금세탁의 주요루트입니다.
전면 폐지해야합니다.
이래야 할거없으니 장사나 해볼까 하다가도 진입장벽이 높아
인력난을 겪고있는 기업으로 어느정도 인력배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