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애들로 인해 많은 피해 등등 생기고 있는 현실인데 촉법 폐지 공약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애들이 안된다면 그 부모들이 책임 처벌 받을수 있는 그런 법 조항으로요
정치인들도 그런일이 생긴다면 대등하게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촉법 애들로 인해 많은 피해 등등 생기고 있는 현실인데 촉법 폐지 공약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애들이 안된다면 그 부모들이 책임 처벌 받을수 있는 그런 법 조항으로요
정치인들도 그런일이 생긴다면 대등하게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폐지는 어렵고 연령인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