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계엄이라는것은 정치적으로 잘못된것이라 저도 동의하지만,
사법적으로 보았을 때 내란죄가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518처럼 국민을 죽인것도 아니기에 내란이라고 판정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통해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엄이라는것은 정치적으로 잘못된것이라 저도 동의하지만,
사법적으로 보았을 때 내란죄가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518처럼 국민을 죽인것도 아니기에 내란이라고 판정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통해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