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아닌 “지방 유지 자치체” 굳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카,

조금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풀뿌리 주민 자치가 아닌 "지역 유지" 자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동네에서 어깨에 힘 좀 들어간다는 지방 시골 유지들은 그들끼리 뭉쳐 카르텔을 만들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어 지방 의회에 진출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그들만의 명분으로 온갖 부패와 비리를 벌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 특유의 떼법 문화로 이들은 지역 의회, 지역 건설사 등과 결탁하여 혈세를 자신들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외유성 출장, 자기들끼리 해먹는 낭비성 지자체 예산 등 이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의 지역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법천지입니다. 오송역, 무안공항역, 새만금, 그리고 TK 신공항 사업에 어깃장을 놓는 의성군 지역 단체 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역 유지들은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와 타 지역을 협박하고 세금과 사업권을 뜯어냅니다.

이들은 지역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오송역을 짓는다고 청주, 오송 주민들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안공항을 짓는다고 무안 주민들 전체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부 지역 유지들의 땅값만 올려줄 뿐 입니다.

여러모로 6공화국의 모순이 전국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개헌에서는 이들 지역 유지-이권 카르텔을 타파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는 금새 탕진되고 이들의 안하무인 태도는 중앙정부에서도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지방자치제가 "지역 유지 자치제"가 아닌 올바른 제도로 변화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