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708010951001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건데 너무 화가 나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인에 비해 자율적인 의사표현과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 10년도 안되는 형량을 받고 올해 출소했다 하더군요. 참 열이 받습니다.
아니 소아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면 미국처럼 종신형이나 유기징역으로라도 수십년 형을 선고해야 정상 아닙니까?
흉악범들도 제일 역겨워하는 부류가 소아청소년 성범죄자들인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