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이재명은 이번 기각판결을 보고 면죄부 받은거 마냥 국민들 앞에서 선동 할것 입니다.
이번 판결을 본 국민들은 기각을 무죄로 볼지 아니면 엉터리 판결로 볼지가 걱정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사법부의 정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