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해 사형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크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한번 기사 전문을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 어디에도 없다"며 "협정문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FTA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인다.
[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 연합뉴스 (yna.co.kr)
https://m.yna.co.kr/view/RPR20100319021000353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동훈 장관 지지자들이 fta니 범죄인인도조약이니 하면서 반대한다는데 얼탱이 없네요
주권국가 자존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