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 및 육아 휴가 제도의 폐지
(1) 기존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부모가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
(2)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함
2. 프리랜서 역할 도입
(1) 경력 단절 여성과 그들의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2)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자녀 양육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병행할
3. 임금 체계
(1)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임금은 기존 직장인에 비해 낮게 책정되지만, 장기적으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2) 일정 기간 후, 경력이 인정되면 재직 시의 임금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
4. 부부 공동 양육 시스템
(1) 출산 및 육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여 육아의 부담을 분담
(2) 성별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을 촉진
5. 국가, 지방, 기업, 국민의 이익
(1) 국가의 이익
① 경제 성장 촉진 :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 시장 복귀를 통해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며, 이는 국가의 GDP 성장에 기여
② 출산율 증가 : 유연한 근무 형태와 공동 양육 시스템을 통해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
③ 사회적 안정성 : 경력 단절 문제 해결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성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2) 지방의 이익
① 지역 경제 활성화 :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로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
②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여성들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서비스의 질 향상
③ 인구 유입 촉진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면 지역 내 정착이 늘어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음
(3) 기업의 이익
① 유연한 인재 활용 : 프리랜서와 유연 근무 형태를 통해 기업은 필요할 때 적시에 인재를 활용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
② 직원 충성도 향상 :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 직무 만족도가 높아져 직원의 충성도와 이직률 감소
③ 다양성 증진 : 성별, 경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인재 확보로 기업의 혁신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
(4) 국민의 이익
① 가족 중심의 삶 :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가족 간 유대감이 강화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 향상됨
② 자아 실현 :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자아 실현의 기회를 가짐
③ 사회적 인식 변화 :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모든 부모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SWOT
(1) 강점
① 유연성 :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어, 자녀 양육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
② 경력 인정 : 경력 단절 여성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어, 재직 시에도 경력으로 인정 받음
③ 성 평등 촉진 :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성 평등을 실현
(2) 약점
① 임금 저하 : 프리랜서로서의 임금이 기존 직장인에 비해 낮아 경제적 부담이 증가
② 사회적 인식 부족 : 프리랜서 근무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경우, 경력의 유효성에 대한 불안감
(3) 기회
① 프리랜서 시장 성장 : 전 세계적으로 프리랜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② 정책 변화 가능성 : 정부와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을 중요시함에 따라,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높음
(4) 위협
① 경제적 불안정성 : 프리랜서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클 수 있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움
② 직장 복귀의 어려움 :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7. 대응방안
(1) 유연 근무 형태 도입
① 정책적 지원 : 정부는 유연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
② 교육 및 인식 개선 : 기업과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유연 근무의 장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워라밸 향상에 대한 인식을 높임
(2) 프리랜서 지원 시스템 구축
① 프리랜서 등록 플랫폼 : 경력 단절 여성과 그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기업과 프리랜서를 연결하고, 프로젝트 기반 일자리 정보를 제공)
②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프리랜서로 일하기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3) 임금 체계 개선
① 경력 인정 시스템 : 경력 단절 여성들이 프리랜서로 일할 때 발생하는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직 시에도 이전 경력을 인정받도록 함
② 근로소득 보장 : 프리랜서 근무 시 근로소득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제적 불안정을 줄임
(4) 부부 공동 양육 시스템 활성화
① 공동 양육 교육 : 부부가 공동 양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성 평등과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
② 법적 지원 : 공동 양육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에 참여하는 남성에게도 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함
(5)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구축
① 국가와 기업의 협력 :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행 (기업의 필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
② 지방의 역할 : 지방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
(6) 인식 변화 및 사회적 캠페인
①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 경력 단절 문제와 프리랜서 근무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캠페인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
② 성 평등 교육 : 학교와 직장에서 성 평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세대가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과 경력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듬
(7)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① 성과 평가 시스템 : 이 모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 시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마련
② 피드백 시스템 : 경력 단절 여성으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수집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