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최병천씨의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진보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었고 박원순 전 시장을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진보계 인사이면서도 진보 진영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비판하는데요, 진보진영의 주장과 달리 한국 불평등의 원인은 97년 외환위기, 신자유주의 정책, 재벌 대기업 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1994년 이후 한국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라고 지적합니다. 한중 수교를 맺고 한국의 공장들이 중국에 투자하면서 한국의 경공업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구의 섬유산업과 부산의 신발 산업이 몰락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불평등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와 진보계는 이러한 불평등의 진짜 원인을 알지 못했고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같은 실책으로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와 노인들의 일자리 감소를 야기했다고 지적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국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해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짧은 글에는 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불평등을 분석해 재밌게 읽었습니다. 시장님도 혹시 시간 날때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간나면 함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