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제 개편을 놓고도 말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님 말씀처럼 중대선거구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의원수 확대도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거제 개편방안은
1) 기본적으로는 지역구는 선거제와 의석수를 모두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
2) 비례대표 투표는 없애고,
3) 비례대표는 경우 의석수는 유지하되 선출방식을 변경
=> 비례대표 투표를 따로 하는 대신에, 지역구 총 득표수를 가지고 비례의석을 나누되,
각 당의 전체 후보자 득표수에서 당선자들의 표를 제외한 표수를 가지고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①사표도 없애고
②지역구 1당을 차지한 당은 비례에서는 배분이 줄게되니 의석수 독식도 견제되고
이러면 비례대표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대양당에 줄서기보다는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소수정당의 비례후보 자리에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요?
③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입성 진입장벽 낮춤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이 지역구를 독식하는 판세에서, 당선자를 제외한 낙선자 표로
비례를 배분하게 되면 소수정당에게도 많은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꼭 이대로가 아니더라도 선거제 개편이 잘 되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