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307/131164828/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들고 비판하면서 관세에 이어 방위비 등 안보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비판한 만큼 한국에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방위비 인상은 물론, 중국 견제 동참 등 청구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안보 무임승차론’ 꺼낸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몇몇 국가들에게도 ‘(미국에) 큰 일이 났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느냐”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매우 흥미로운 조약’이라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가 없음을 지적한 뒤 “그런데 “(일본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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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가지고 한 번 걸고 넘어질꺼는 예상은 했지만
미-일 안보조약에 태클을 걸꺼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
가뜩이나 선장 없는 항해를 하는 대한민국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