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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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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인구절벽, 맬서스함정의 오른쪽? 
https://theyouthdream.com/24115313 
 
한국인의 생애주기 소비와 소득 
https://theyouthdream.com/24189833 
 
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방법 
https://theyouthdream.com/24522163 
 
나를 위한 고령화사회 정책 
https://theyouthdream.com/24646025 
 
나뿐만 아니라 박진기 교수의 칼럼도 조회수가 너무 적습니다. 
칼럼을 써도 조회수가 한 클라스 수강생수 정도 밖에 안돼서야 글 쓰는 재미가 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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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정부들 뿐만 아니라 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온데간데 없고 기금운용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연금사회주의를 저지할 수 있을까요? 
부모급여가 나름 괜찮은 정책 같아 보이지만 자녀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정책효과가 반감될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집값이 비싸 청년들이 자녀를 가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DSR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청년세대를 얼마나 유인할 수 있을까요? 
집값의 하락이 제일 좋은 청년주택 정책입니다. 
지금은 그 어떠한 주택지원정책도 주택수요를 부추겨서 집값을 다시 오르게하고 아름다운 아기들의 탄생을 저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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