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이번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건의드립니다!!

1. 무임승차의 역사에 관해 찾아보니,

-이 제도의 시초는 1980년 어버이날 (5월 8일), 70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성인요금의 50퍼센트 할인을 해주는 혜택으로 시작

-그리고 2년후 연령대가 65세 이상으로 내려갔으며, 1984년에는 아예 무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 인구문제의 본질은 단순 인구감소가 아니라, 고령화와 부양하고 세금을 낼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출산 고령화)  

2.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대한민국처럼 전면 무임승차가 아니라 어느정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미국 뉴욕의 경우 시니어 요금이 기본요금 $2.75달러의 절반수준인 $1.35달러이며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시니어 요금이 $2.25 캐나다달러로, 성인요금보다 1달러 저렴하고.. 청소년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냅니다. 

독일은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 무임승차나 할인혜택을 주지 않고 이 시간을 피해서 혜택을 줍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도가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런던 대중교통 모두 가능하나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1. 만 60세 이상이지만, 런던 시 내 33개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이 대상이고

2. 출근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9시 이전 시간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3. 또 이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인증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때 반드시 기사나 역무원한테 인증카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즉 타 지역 거주민이나 방문객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누릴수 없다는 것이지요. 

3.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1)70세 이상 일정 금액 정액제 교통카드를 주어 그 한도 이상의 무제한 무임승차는 막는 것입니다.

또는 65세~70세 50% 할인, 70세 초과 70%할인, 75세 이상 전면무료 이런식으로 연령별 차등제로 시행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본인 부담 요금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빚 부담 축소 및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무제한 무임승차가 아니라 1일 2회 혹은 1달 60회같은 횟수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

3)영국이나 독일처럼 무료 시간대 설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70세 이상 출퇴근시간(오전7시~10시, 오후 6시~8시) 50% 할인, 나머지 시간 전액 무료

이런식으로 출퇴근시간의 혼잡함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칫하여 지옥철 상황 발생, 좁은 버스내 혼잡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사용 횟수 제한, 무료 시간대 설정은 꼭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대구시 정책은 대구시청에 제보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이 정책의 경우 시장님 의지가 확고하셔서 

청문홍답에 건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