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8310?sid=105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8321?sid=100
준표형 혹시 이 법안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방어 체계가 깨지거나 흔들릴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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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형 혹시 이 법안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방어 체계가 깨지거나 흔들릴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부적절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