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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입 수시 전면 폐지 정시로 전환"..1차 청년정책 발표

박기범 기자입력 2021. 11.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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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위조 발견시 형사처분..민주화유공자녀 특별전형 폐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통해 현대한 음서제도 타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온라인을 통해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유튜브 채널 캡처) 2021.11.16 © 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온라인을 통해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유튜브 채널 캡처) 2021.11.16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6일 대학 입시에서 수시 제도 전면 폐지,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사법고시와 유사한 변호사 자격시험 부활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 정책을 공약했다.

안 대표는 이날 메타버스 플랫폼인 '폴리버스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 공정의 땅, 성공의 땅,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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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이를 위한 다섯 가지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입시 정책을 공개했다.

정시전형은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전형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과 내신을 각각 50% 반영하는 전형 등 두 가지 방식을 절반씩 적용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의 기회 보장을 위해 7월과 10월 등 연 2회 수능시험을 시행해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한다. 특별전형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전형 10%와 특기자 전형 10%로 구성할 계획이다.

내신이나 스펙에서 위조가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 관련자는 업무 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 공정사회 저해범으로 강력한 형사처분을 하고, 재학생은 입학 취소, 졸업생은 졸업취소 및 제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기존의 대입 특별전형 제도는 대폭 폐지된다. 안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전형, 농어촌 전형 등 공정한 기회 주기를 위한 전형 외 공정 기회를 해칠 수 있는 전형제도는 폐지한다"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자만 가능했던 변호사 시험을, 관련 자격시험 통과자에게도 부여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과 같은 효과를 통해 법조 인력 충원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서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전원 폐지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부모의 지위나 정보력이 손톱만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 분야"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를 타파하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일개 대학교수 능력으로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 끝에 청년 문제를 해결해보겠노라고 정치를 시작했다"며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편하게 존경받고 살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쳐다보지 않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내일(17일) 청년 정책 2차 공약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 병역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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