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당장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건 힘들지
여성 징병제한다고 군대 뜯어고치는 것도 다 세금인데
근데 보충역은? 출퇴근식이면 시설이나 시스템의 변화없이도 당장 시행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을 줄이고 그 자리를 여성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면 세금도 아끼고 국방의 의무도 좀 더 공평해지고 좋지않을까?
일단 여성 공익부터 시행하고 나중에 공익&현역으로 선택지를 늘려가야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사회복무요원이라도해서 국방에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미필들은 국방비라도 더 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