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시켜야 한다 VS 존치해야 한다

애초에 검찰청 독립이 필요하다 봄. 행정부 - 사법부의 완벽한 분리가 필요. 법무부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 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짐

상식적으로 권력 분배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 폐지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감사의 기능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참 ‘계륵’같습니다. 취지는 참 좋으나, 발동 시에는 정부의 검찰수사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기에, 독선적인 검찰집단에 대하여 통제수단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수사지휘권이란 것이 그동안 발동되면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것이 다수였습니다.(윤석열 전 총장 제외)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