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큰 자해" … 서머스 전 美재무, 트럼프 관세 맹비난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연이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서머스 전 장관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역사상 미국 경제에 가한 가장 큰 자해"라고 규정하며 "정책이 전환될 때까지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단 3∼4일 만에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 500이 10.5%나 급락한 데 주목했다. 이 같은 낙폭은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26.4%),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13.9%), 2008년 금융위기(-12.4%)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번째로 큰 이틀간 하락률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 기간 S&P 500 시가총액이 5조3800억 달러(약 7860조원) 줄어든 것을 근거로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관세 전보다 5조 달러 적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손실까지 합치면 30조 달러(약 4경4000조원) 정도가 합리적 (타격) 추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유가가 2배로 뛴 것과 같은 경제 손실에 맞먹는다"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지난 3일에도 글을 올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5년 중 가장 끔찍한 하루를 경험했다"며 "이처럼 대통령이 자랑하는 정책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상품 무역적자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단순 산정해 적용한 방식도 강하게 꼬집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눠 각국에 일괄적으로 관세율을 매기는 방식은 보호주의 경제학을 믿는 사람조차 수긍할 수 없다"며 "이는 창조론으로 생물학을 설명하거나, 점성술로 천문학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힐난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통해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어도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무역흑자가 큰 국가에는 이보다 높은 국가별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 대비 무역적자가 50%에 이르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시장 불안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해 정책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밖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관세정책에 따라) 경기침체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고위 당국자들이 일제히 관세정책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을 비판하면서 "베선트 장관이 자신의 발언대로 관세 충격으로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상승)이 없다는 데 돈을 걸었다면 재산을 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성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관세정책이) 검증된 경제정책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40년 집착을 반영하는 것임을 안다"면서 "이는 생물학에서 천지창조설, 의학에서 백신 중단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들이 그에게 이를 말하고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선 "이러한 모순과 비합리성을 본 적이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1995∼1999년)을, 오바마 행정부에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2009∼2011년)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