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별 근거도 없이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 '25%' … 베트남 46%로 '핵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겨냥한 '상호관세 폭탄'을 공식 발표했다. 기본 10%에 추가 관세까지 예고된 이번 조치로 세계는 본격적인 '관세 협상전'에 돌입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관세 발표의 의미와 향후 파장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도대체 뭔가

A. 상호관세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나 장벽을 적용하는 나라에 대해, 미국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정책이다. 단순히 세율을 맞추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판단한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등도 감안해 각국별 '실질 장벽 수준'을 계산한 뒤 관세율을 책정했다.

Q2. 이번 조치로 어떤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나

A. 사실상 전 세계다. 미국은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일괄 부과했고, 중국(34%), 베트남(46%), 한국(25%), 일본(24%), 유럽연합(20%) 등 주요 교역국에는 추가 관세를 덧붙였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협정 적용 품목에 한해 예외가 적용됐다.

Q3. 그럼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된 건가

A. 일부 예외만 적용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인 USMCA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협정 비적용 품목에는 여전히 관세가 붙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등 일부 분야는 향후 추가 부과 가능성도 열려 있다. 두 나라 모두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Q4.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책정했나

A.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에 높은 장벽을 쳐온 나라엔 추가 관세를 매겼다. 미국 정부는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기존 관세율 등을 종합해 '실질 장벽 수준'을 자체 평가했고, 이를 절반 정도로 깎아 상호관세율을 정했다. 예컨대 한국은 50% 수준의 장벽을 쳤다고 보고 25%를 부과한 셈이다. 다만 이 ‘실질 장벽’은 미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객관성 논란도 제기된다.

Q5.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데 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맞았나

A. 트럼프 대통령은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고 말할 만큼, 동맹국도 예외 없이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입 제한, 쌀 관세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은 FTA 체결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25% 상호관세 대상이다.

Q6.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에 이번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나

A. 그렇진 않다. 이미 개별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 철강은 기존 25% 관세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관세 적용이 예상되는 품목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Q7.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하나

A.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기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다. 그는 그동안 미국이 무역에서 동맹국들에게조차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으며, 관세를 통해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관세를 협상용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분명하다. 실제로 그는 선거 유세 때부터 "관세는 아름다운 단어"라고 자주 언급해왔다.

Q8. 이제 본격적으로 각국과 협상에 들어가는 건가

A.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先) 관세, 후(後) 협상'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부터 하고 협상은 그 다음"이라고 못박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기준선을 재설정한 뒤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관세는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Q9.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 건가A.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다. 트럼프 1기 때 이미 한 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협정의 의미는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대미 투자 확대, 에너지 수입 등 새로운 조건을 들고 개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Q10.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미국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왜 뉴욕증시 등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나

A. 관세 부과는 수입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를 낳는다.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엔 더 큰 타격이다. 실제로 관세 발표 직후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가 줄줄이 하락했고, 뉴욕증시도 출렁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려가 재점화됐다"고 분석했다.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기술 기업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의회 연설에서 "약간의 차질은 있을 수 있다"고 단기 충격을 인정했지만,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 제조업 재건과 협상 압박을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강행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