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4월 선고설' … 기각·탄핵 기대 커지는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4월 선고설'이 유력한 가운데 여권에선 이를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 간 의견을 하나로 좁히지 못하고 있어 기각 또는 각하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관련 상고심 판단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여당으로선 불리할 게 없는 대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4월 선고 가능성인 크다고 보고 있다. 애초 오는 28일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헌재는 이날까지도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대신 오는 27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항소심이 오는 26일 이뤄진다는 점도 '4월 선고설'에 힘을 싣는다.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은 "헌재도 자존심이 있는데 마치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낸다는 모양새를 연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4월 중에서도 4일 또는 11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헌재는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해 왔다. 그런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관련 "4월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윤 의원은 "3월 28일은 넘어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다고 본다"며 "4월 18일 재판관들 퇴임 직전에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선 평의가 길어질수록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커 좀처럼 평결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8명 중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은 "헌재는 통상적으로 정치적 부담과 여론 분열 우려를 덜기 위해 만장일치의 합치된 의견을 내려고 한다"며 "그런데 헌재 내 이견이 있다는 게 한 총리 심판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100일 넘게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을 밝혔지만 102일이 지나도록 숙고하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여당으로선 시간을 벌 만큼 벌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선고가 지연될수록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이 대표가 중도 낙마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이대로면 6월 초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혐의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5월 말경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오는 26일 항소심 이후 상고까지 최장 한 달(상고 제기 기간 7일‧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이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약 한 달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재선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뒤늦게 이 대표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 민주당이 시간상으로 더 쫓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