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 낭비" 비판한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을 약속한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3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헤쳐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 사무소가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책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CPO가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행정부에서 설치된 CPO는 반도체법 보조금 배분 감독,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다.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수의 직원이 구조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서 반도체법을 "엄청난 돈 낭비"라고 지칭하며 거듭 비판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을 변경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집행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47억4500만달러를 받기로 했다.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한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