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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서상범 변호사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두고 조국혁신당 후보로 구로구청장 재보궐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자당 구로구청장 후보가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민주당에서는 최 전 의원의 징계가 거론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 재보궐선거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당 후보로 나선 그는 "윤 대통령 탄핵 국회 소추 대리인단의 임무를 마치고 조국의 혁신을 위하여 구로를 혁신하겠다"면서 "윤석열 탄핵 소추 변호사 서상범을 선택해 달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 변호사의 출마는 논란이 되고 있다. 서 변호사의 후원회장이 최 전 의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막역한 사이다.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해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최 전 의원은 2023년 9월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역 국회의원이던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했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서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 후보가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로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인사가 조국당 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로는 장인홍 전 서울시 의원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특히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최 전 의원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시선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당원 간 분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최 전 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당의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띠었던 만큼 현재 정국에서 조국당의 자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계로 불리는 민주당 초선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없다면 몰라도 이미 민주당 후보가 확정돼 선거를 뛰고 있는데 최 전 의원이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 전 의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며 "(조국당도) 엄중한 시국에 야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당의 이익을 양보하고 처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야권이 탄핵소추 자체에 대한 품격 자체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한다. 국민 세금으로 구성되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로 일하면서 특정 정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출마를 선언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변호인단이 얼마나 정치색에 물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세금 받아 가면서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서 매일 출마 생각만 했다는 것 아니냐. 탄핵 심판 무용론, 헌법재판소 무용론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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