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野 탄핵소추 남용, 尹 비상계엄 선포 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법리적,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에서 다수의 힘만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여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각하 등 빨리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음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헌재에서) 저의 탄핵소추가 부당함을 열심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 만에 열렸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