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개혁할 것 … 공수처 당장 폐지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법연구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좌파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때문이라는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다"며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말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태생부터 정치야합의 피조물로, 문재인정부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당파적 협잡을 통해 태어났다"며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의 결정은 성역이 아니다. 헌재의 결정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이대로 이대로 헌재가 탄핵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판결이 내려져야 국민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을 지키고 조기 대선을 포기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예단을 갖고 질문하는 것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된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조기 대선을 통해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들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이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시장조차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었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