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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승만의 유엔 외교,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기초였다"

뉴데일리

"'좌우합작운동'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면 이승만의 유엔 외교는 해방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징검다리라고 말할 수 있다."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가 20일 오후 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이철순)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안도경)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해방전후사의 국제정치사적 재조명'을 주제로 개최한 연례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교수는 "1947년 가을 미 국무부는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며 해방 이후 한국의 첫 유엔 외교였던 이승만의 1946년 가을 유엔 외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됐다"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모스크바협정'은 미소공동위원회(미소공위)를 설치하면서 소련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 동시에 민족자결을 약화하고 자유를 언급하지 않고 모호한 민주주의를 말함으로써 민주주의 논쟁을 일으켰고 38선 철폐보다 우선적으로 임시정부 수립 등을 강조함으로써 통일국가 설립을 저해했다"며 "이승만의 유엔 외교 활동은 미소공위 체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전제 아래 시작된다"고 짚었다.1946년 5월 초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더 이상 미소공위 체제를 신뢰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지고 가려고 했다. 소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상 미소 간의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선언'에서 '미소공위는 실패로 돌아갔고 임시정부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승만의 1946년 가을 유엔총회 참석은 이미 정읍선언에서 천명한 외교 방침을 구현한 것이다.박 교수는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됐을 때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 특사나 존 하지 미군정 사령관 등 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미소공위를 통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국무부의 관료들은 모스크바협정을 폐기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다"며 "이승만은 누구보다 먼저 상황을 인식하고 여기에 맞춰 새로운 행동을 시도했다"고 말했다.이어 "1946년 말 유엔과 미국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이승만은 이것을 위해서 도미를 계획했다. 당시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소련은 한국을 '전적국'으로, 미국은 '해방된 국가'로 설명했다. 이승만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연합국과 함께 싸운 '승전국'의 일원으로 설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대일(對日) 배상 문제가 워싱턴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승만은 여기에 참여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다. 대일 배상 문제는 해방 후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비록 이런 그의 시도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승만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해방전후사 인식의 주요한 틀로 이용됐던 '한국민족주의'를 넘어서 국제정치사적 관점에서 해방전후 한반도 38선 분할의 역사를 재조명했다.김 교수는 "미국에 있어서 임시적 작전분계선인 38선은 영구적 분단선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며 "미국은 '카사블랑카 원칙'에 따라 일본제국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고 신탁통치 단계를 거쳐 코리아를 독립시킨 후 미국식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945년 한반도 해방 직후부터 해방 세대 한국인들의 38선에 대한 원망은 컸다. 간도까지 포함하는 선, 최소한 두만강-압록강 선이어야 했다"며 "미국은 일본제국을 분할하는 선으로 '북위 39도선'도 고려했으나 얄타에서 소련에 이권을 약속했던 다롄항이 39도선 이남에 있었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이후 덴노 히로히토의 '포츠담선언' 수락 결정은 또 다른 원폭이 그와 그의 가족이 있던 도쿄에 투하될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감과 무관하지 않았다"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은 보편윤리적 관점에서 유감스러운 전쟁 행위였지만 당시 일본에서 종교적으로 숭배되고 있던 히로히토를 압박해 종전을 앞당김으로써 쌍방의 희생을 줄인 차악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그것은 카사블랑카 원칙에 기초한 포츠담선언을 관철함으로써 일본제국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한반도의 1945년 해방 광복을 촉진시켰고 1948년 대한민국 독립 광복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한국에서 해방 세대가 점차 자연적 수명을 다하면서 미국이 38선을 제안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은 확대 재생산됐던 데 비해 1941년 이후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통한 한반도 해방 광복에 기여한 측면에 대한 기억은 축소 재생산됐다. 이것은 '한국 민족주의'라는 좁은 틀에서 역사를 공부시키는 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회장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학준 단국대 석좌교수도 기조강연에서 해방전후사 연구에서 국제정치사적 접근은 필수 불가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김 교수는 "각각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이 동서냉전, 국제냉전이 조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대결 구도를 만들어냈다. 그 대결 구도에 포위된 남과 북은 통일을 추구하는 대신에 분리를 지향했고 마침내 전쟁을 치렀다"며 "이 점에서 해방전후사를 동서냉전이라는, 더 좁혀 말해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라는 국제정치의 틀 안에서 이해하게 되며 자연히 냉전의 기원들을 둘러싼 논쟁을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무리 늦게 잡는다고 해도 1943년부터 1954년까지 11년에 걸쳐 카이로회담, 포츠담회담, 모스크바회담, 유엔총회 토론, 정전회담, 제네바회담 등 최소한 여섯 차례의 국제회담이 '코리아의 문제'를 다뤘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웅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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