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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의원 끌어내리라 지시 안 해 …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에 준 적 없다"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입고 대심판정에 나왔다.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손을 들고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양해해주시면 일어나서 (발언) 할까요”라며 재판관들에게 발언 기회를 구했다.

문 권한대행의 허락을 받은 윤 대통령은 약 1분간 약간 쉰 목소리로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헌재에 출석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린다.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떠났다. 윤 대통령령이 탄 차량은 출발 23분 뒤인 오후 1시 11분께 헌재 정문에 도착했고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 통로로 이동해 오후 1시 58분께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입정 전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며 포고령을 실제로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사살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과 입법 폭주,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고령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잡은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금지하려 한 게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이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며 "구체적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고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 활동을 금지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사살하라고 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지시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것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이따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1/20250121003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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