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concessions)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각서에 한국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한미 FTA도 미국과의 기존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이미 한미 FTA를 재협상한 바 있다.

또 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