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울며 겨자 먹기로 자체 특검법 발의했지만 野와 '기싸움 여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과 별개로 수사 대상·인력·기간을 대폭 축소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특검법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관에 혼선이 있고 여러 논란이 있었으니까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혼란을 잠재울 필요는 있었기에 특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이라 이제는 (수사) 대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도 수백억 원씩 써가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낭비고 인력 낭비"라며 "어차피 검찰을 통해 기소 될 테니까 공수처 사건도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할 때와 지금의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기에 사실상 지금 특검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선 '궁여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위헌적이고 헌법 위반에다가 독소 조항이 많기에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간다"며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검을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체포라는 사정 변경이 있었기에 지금은 특검을 철회해야 때"라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각각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로 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관련 특검법을 제외한 안건만 상정해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요구안도 재석 268명 중 찬성 188명, 반대 66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이 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계엄 관련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협상 기한으로 정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를 속개해 야6당의 내란특검법을 단독으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양보안을 냈다.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특검안을 냈고 여당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특검법을 제출했다"며 "협의를 오늘 꼭 마무리해 합의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3시부터 의장 주재 '끝장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는 수사 범위, 브리핑 사항, 수사 기관, 수사 인력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최종 협상까지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