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 몰라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것일 경우를 대비해서 태그는 유머로 했음
1. 국회의원 탄핵 제도
-국회의원의 결점이 심하거나 비리가 발각될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빠른 투표로 단숨에 박탈될 수 있게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취지
2. 국회 의석 150석으로 감소 및 지방의회 활성화
-용병 정치가 대두되면서 정치경력이 없는 이들이 갑작스럽게 의원이 되는 것에 대응하여 150석으로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집중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적극 활성화시키고, 지방의회에서 경력을 쌓은 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
3. 국회의원 특권 개혁+국회 논공행상 제도
-불체포 특권은 만약 부당한 체포였을 시 행정부가 책임을 지는 조항을 둔 뒤 폐지하고, 면책특권도 폐지하고, 월급도 논공행상을 하여 실적이 높은 이들일수록 많이 주고, 낮은 이들일수록 월급을 삭감하도록 하고, 임면권을 개정해 최대 3명까지만 채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국회의 태만한 기강을 바로잡자는 취지
4. 국회태업방지법 제정
-같은 안건이 일정 기간을 넘어서까지 질질 끌리거나, 인사 추천, 임명이 일정 기간을 넘어서까지 질질 끌리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과 재선거를 할 권한을 부여하여 태업을 척결하자는 취지
소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에서 국회의원으로 확대시키는 건 찬성
지방 의회는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봄
특히 기초의회는 지역 카르텔들이 돈 쓰면서 정치질하는 장소로 변질된 경우가 많고
하는 것도 국회의원이나 그 아래의 광역의원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수준이고
줄투표가 잦은 지방선거 특성상 시의회 다수당이 시장과 같은 당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견제의 의미도 거의 없음.
시군구, 적어도 광역시 아래의 자치구의회는 폐지시켜야 한다고 봄
의회 해산은 이원집정부제라면 몰라도 우리나라한테 큰 영향을 끼친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제도임. 3권 분립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대등한 관계기 때문라서 누가 누굴 해산하라고 할 수 없음. 그래서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임. 직접 서로를 끌어내릴 수 없고 헌법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탄핵을 하는 거임.
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