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으로 못보낼것 같은데?
구체적 위험범은 결과와 고의성이 중요한데
결과는 ㅈ도 피해 없었고 내란이나 국헌문란을 할 목적이 아니었으면 결국 내란되긴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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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은 이미 모든 장성들을 통해서 들어났잖아. 본인이 이끈 무능, 시민과 국회 당직자들의 노력으로 의결, 해지된 걸(실패한 걸) 내란 목적이 아니라 경고 수단이었다고 바꾸는 거 자체가 이상함.
글고 내란 아니라도 직권남용은 빼박이라.. 국무위원들이 계엄선포 전 회의 안 했다고 못 박았으니 이래나 저래나 탄핵은 못 막을 것 같다는 게 내 생각
그것도 사실 윤석열 본인이 인정해야 확실해지는데 주변인들 증언만으로는 애매하단게 요지.
난 기본적으로 홍카의 직권남용죄가 맞다는 의견에 동의함
그렇게 따지면 재명이도 측근들 증언이나 알 수 없는 죽음이 있을 뿐 본인은 인정 안하는데?
재명이는 수사를 오랫동안 많이 받지않았음? 군장성 증언만으로는 힘든건 팩트
그리고 고의성이 있더라도 결과적 피해와 재발 위험성이라는 조건까지 다 충족해야되는걸로 안다.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됩니다 내란죄라고 해야 굥을 엮을수 있기때문에 억지를 쓰고 있는겁니다
전두환은 계엄선포 안하고도 내란수괴 적용됨
기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일종의 협박행위로 간주하여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린 판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