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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구체적 위험범, 결과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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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대통령은홍카콜라 챔피언

근데 윤석열은 결과범은 해당이 되질 않고,

위험성 초래도 애매함.

아무리 중하게 잡아도 내란미수죄인데

국힘까지 내란죄 위헌정당이라하는거보면

걍 선동질이지ㅋㅋ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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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켈켈

    애초에 어떤 지역에 폭동이나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누굴 쏴죽이지도 않았는데 ㄹㅇ.

  • 키티홍

    박근혜 , '국정농단' '적폐청산'

    윤석열,  '내란죄' '내란동조' '내란옹호'

    좌파들이 프레임 짜고 선동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