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년간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한 공직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의 19.38% 이상이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주민을 제외한 공직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중에선 이런 ‘부패 경험’ 비율이 16.87%였다. 같은 기간 전체 공직자의 2.18%만이 자기 기관에서 비리가 벌어지는 것을 봤다고 답한 것의 7.7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6곳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 임직원,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8만981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이들에게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지방의회 의원과 업무를 하면서 부패를 경험했느냐’고 물었다.
응답자의 19.38%는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직접 당했거나 봤다고 했다. 11.01%는 공공사업을 맡길 업체를 선정할 때 지방의원이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10.43%는 지방의원이 다른 각종 특혜를 위해서도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7.08%는 지방의원들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지자체 인·허가 등의 정보를 부당하게 요청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다.
경제적 대가가 직접적으로 오가는 비리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37%는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해 지방의원의 금품 요구나 수수, 금전 거래 약속을 목격했다고 했다. 1.19%는 의정 활동과 관련해 지방의원의 금품 요구나 수수, 금전 거래 약속을 목격했다고 했다.
지방의회 부패는 광역보다 기초단체에서 더 심했다. 또 전반적으로 부정부패를 목격했다는 비율이 지난해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다른 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지방 현장의 청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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